형사처벌을 최소화한 사례들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형사재판 전략으로 집행유예·감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세부 정보는 일반화하여 소개합니다.
신호위반 중상해 가해자 구속 없이 벌금 600만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 중이던 상대 차량(이륜차)과 충돌해 약 23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고관절 탈구, 신경 손상 등)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와 방어 논리를 구축하여 구속 없이 벌금 6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이륜차 충격 중상해 — 벌금 600만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 중이던 이륜차와 충돌, 고관절 탈구·신경 손상 등 약 23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건. 양형자료를 체계화하고 피해회복을 반영해 벌금 6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보행자 사망사고 가해자 집행유예 1년
이른 아침 업무 운행 중 좌회전 진입 시 황색 실선(중앙선)을 침범했고, 그 과정에서 보행 중이던 고령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해 합병증(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어 실형을 면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황색 실선(중앙선) 침범으로 고령 보행자를 충격해 합병증(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사건. 구속·실형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양형자료와 유족 합의를 설계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중상해 가해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당한 상해와 외상성 뇌출혈 등 후유증 우려가 발생한 사건. 피해자가 형사합의도 거부하며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 좌회전 중상해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진행 중 보행자를 충격해 외상성 뇌출혈·후유증 우려가 있는 약 10주 상해를 입힌 사건. 피해자 합의 거부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망사고 가해자 실형 없이 벌금 300만원 선고
새벽 시간대 제한속도 초과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10대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유족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하여 실형 없이 벌금 3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속도초과 10대 사망사고 — 벌금 300만원 선고
새벽 시간대 지하차도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도로에 쓰러진 10대 피해자를 충격·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벌금 3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화물차 운전 중 조수석 동승자 사망 집행유예 2년
3.7톤급 화물차(버큰로리) 운전 업무 중 내리막 커브 구간에서 속도 조절 및 조향·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 시설물을 충격,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화물차 내리막 커브 동승자 사망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3.7톤급 화물차 운전 중 내리막 커브 구간에서 속도 조절 및 조향·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해 시설물을 충격하고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에 이른 치사 사건. 양형자료와 유족 합의를 설계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야간 보행자 사망사고 가해자 실형 없이 벌금 1,200만원
야간 어두운 도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에서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 피해자가 같은 날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하여 실형 없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가해자 집행유예 2년
시내버스 운전 업무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구간에서 우회전 진행하다 고령 보행자를 충격, 이후 계속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역과하여 현장 사망에 이른 사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했습니다.
버스 운전 중 보행자 사망 항소심 벌금 1,000만원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안. 1심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가해자 벌금 2,000만원 선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만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원동기(오토바이)와 충돌, 고령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 직업 특성상 실형 선고 시 결격사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벌금 2,000만원으로 종결했습니다.
신호착각 좌회전 오토바이 고령 사망 — 벌금 2,000만원 선고
신호 구조를 착각해 좌회전하다 직진 이륜차와 충돌, 고령 피해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사건. 교차로 신호체계를 쟁점화하고 유족 합의를 반영해 벌금 2,0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고속도로 후미추돌 중상해 가해자 공소기각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화물차를 후미 충격, 70대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하지마비 등 중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절차상 적기에 반영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속도로 덤프트럭 후미충돌 중상해 — 공소기각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 운전 중 전방 주시·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가던 화물차를 충격, 70대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하지마비 등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절차상 적기에 반영해 공소기각으로 종결했습니다.
도로 횡단 보행자 충격 골절사고 벌금 600만원 선고
야간 도심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승용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아동)를 충격해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중상해사고 가해자 벌금 1,100만원 선고
도심 교차로에서 가속페달을 급격히 조작해 중앙선을 침범, 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뒤 버스정류장 부근 보행자에게 3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사건. 핵심 증거와 양형 포인트를 정리하여 벌금 1,1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충격 골절사고 벌금 400만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을 소홀히 해 보도 쪽으로 진입하며 보행자를 충격, 약 7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이 발생한 사건.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신호위반 연속충돌 다수 중상해 가해자 집행유예 2년
도심 신호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뒤 연속 충돌로 다수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건. 택시 승객에게 2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포함되었으나,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교차로 가속 중앙선 침범 버스정류장 충격 중상해 — 벌금 1,100만원
신호 대기 후 출발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급격히 조작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뒤 버스정류장 부근 보행자를 충격해 두부 손상 등 약 30주 이상 중상해를 입힌 사건.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벌금 1,1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내버스 우회전 고령 보행자 현장 사망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 우회전 중 고령 보행자를 충격·역과해 현장 사망에 이른 치사 사건. 구속·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양형자료와 유족 합의를 체계화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자전거 탄 보행자 충격 중상해 가해자 집행유예 2년
제한속도가 낮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심 교차로 부근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자전거를 탄 보행자와 충돌해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가 발생한 사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야간 전방주시소홀 보행자 중상해 사고 공소기각 종결
야간 도로에서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충격,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경추 불안정 골절·척수손상 등)가 발생한 사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로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야간 보행자 충격 교통사고 — 벌금 600만원 선고
도심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에서 야간 보행자를 충격해 발목 골절 등 약 8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보행자 돌발 횡단 정황 등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패키지화해 벌금 6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단지 내 보도 침범 보행자 골절 — 벌금 400만원 선고
단지 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구간에서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충격해 하퇴부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건. 도로 구조와 주의의무 범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벌금 4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야간 보행자 경추손상 사고 —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야간 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경추 불안정 골절·척수손상 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건.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 공소기각으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어두운 도로 보행자 사망사고 — 벌금 1,200만원 선고
어두운 도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에서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해 당일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사건. 양형자료와 유족 합의를 체계화해 벌금 1,2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보행자 충격 교통사망 가해자 집행유예 2년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되어 실형을 면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충돌 인대파열 항소심 벌금 100만원
교차로에서 전방·좌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 피해자에게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대 파열 등)가 발생한 사건. 1심에서 금고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사건 경위와 양형사정을 종합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으로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신호위반 좌회전 오토바이 충격 사망 집행유예 2년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가 두부 손상(급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신호위반 오토바이 충격 피해자 사망, 집행유예 2년
신호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신호위반 연속충돌 다수 피해자 상해 가해자 집행유예 2년
도심 신호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뒤 연속 충돌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건. 택시 승객 1명에게 2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포함되었으나,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차로변경 시내버스 충격 승객 12주 골절상, 공소기각 종결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후좌우 확인을 소홀히 해 시내버스를 충격하고, 버스 승객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버스 운전 사망사고 항소심 — 금고 1년 집행유예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
버스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사건. 1심 금고 1년 집행유예·사회봉사에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항소심에서 금고형 파기 벌금 2,000만원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 원심(금고 5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가해자 벌금 1,000만원
도심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 중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 피해자가 같은 날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사건. 보행자의 돌발행위 등 과실 구조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신호위반 치상 항소심 — 금고 집행유예에서 벌금 2,000만원으로 변경
신호위반으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 1심 금고형 집행유예에서 항소심에서 동종 전과 없음·처벌불원 유지·구직 사정 등을 반영해 벌금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호위반 다중추돌 중상해 — 금고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도심 신호교차로에서 적색신호 위반 후 중앙선 침범으로 여러 차량을 연속 충돌시켜 택시 승객에게 20주 이상 골절 중상해를 입힌 사건. 사고 진행 경로와 충돌 순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야간 사거리 80대 보행자 충격 사망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야간 편도 다차로 도로에서 80대 보행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사건. 충돌 지점·보행자 동선·시야 및 주의의무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족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폭행·신호위반 교통사고 병합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도심에서 폭행으로 안와골절 등 약 8주 상해를 입히고, 별도로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해를 입힌 병합 사건. 폭행·교통사고 쟁점을 분리 설계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운전석 문 열기 자전거 접촉 중상해 공소기각 종결
도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차 후 하차를 위해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안전확인을 소홀히 하여 옆으로 지나가던 자전거와 접촉,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식물인간 상태)가 초래된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확인되어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황색신호 진행 맞은편 차량 충돌 중상해 벌금 500만원
새벽 시간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 차량 탑승자 2명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건. 피해자 중 1명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늑골 골절·폐좌상)가 포함되었으나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신호위반 다중추돌 중상해 — 금고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도심 신호교차로에서 적색신호 위반 후 중앙선 침범으로 여러 차량을 연속 충돌시켜 다수 상해를 입힌 사건. 사고 진행 경로와 충돌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패키지화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교차로 원동기 충격 항소심 — 금고 6개월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감경
야간 도심 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해 8주 이상 상해를 입힌 사건. 1심 금고 6개월에서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벌금 100만원으로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차로 변경 버스 충격 버스 승객 골절 —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인접 차로 시내버스 측면을 충격해 버스 승객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중상해를 입힌 사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로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속도초과 신호위반 자전거 중상해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제한속도 30km/h 구간에서 황색신호 위반 후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무단횡단 자전거와 충돌,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피해자 측 과실과 주의의무 범위를 분석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신호위반 아동 2명 횡단보도 충격 — 벌금 800만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 2명을 충격,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건. 사고 구조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보행자 충격 역과 사망사고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구간에서 감속 없이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고 경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유족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어린이 골절상 집행유예 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 횡단 중인 어린이(8세)를 충격해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우회전 중 가속 페달 잘못 조작 보도 침범 중상해 집행유예 1년
도심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작하던 중 보도 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며 보행자를 충격, 피해자에게 약 38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양하지 외상성 절단 등)가 발생한 사건.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신호위반 좌회전 이륜차 사망사고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돌해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신호체계·진행 동선·합의 사정을 정밀하게 정리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 벌금 1,000만원 선고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당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보행자 돌발행위와 과실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양형자료를 패키지화해 벌금 1,0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심야 교차로 과속 이륜차 사망사고 —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심야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약 40km/h 이상 초과해 좌회전하던 이륜차와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사건. 신호·충돌 양상을 정밀 분석하고 유족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우천 중 과속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 벌금 800만원 선고
우천 상황에서 제한속도(50km/h)를 20km/h 초과해 중앙선(황색 복선)을 침범하며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 탑승자 2명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염좌 등 상해를 입힌 사건. 과실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합의를 반영해 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신호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집행유예 2년
야간 신호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에도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신호교차로 횡단보도 충격 사고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야간 신호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에도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인공관절 주변 골절 등 약 16주 상해를 입힌 사건. 신호 변경 시점과 운행 속도를 정밀 분석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점멸신호 위반 교차로 충격 — 벌금 500만원 선고
도심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해 황색신호 차량과 충돌, 늑골 골절·폐좌상 등 상해를 입힌 사건.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적시에 반영해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 어린이 충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 8세 어린이를 충격, 쇄골 골절 등 약 10주 상해를 입힌 사건. 스쿨존 쟁점을 구조화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차 하차 중 자전거 충격 경막하출혈 — 공소기각
주차 후 하차를 위해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안전확인을 소홀히 하여 자전거와 접촉,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식물인간 상태)가 발생한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으로 종결했습니다.
신호위반 좌회전 이륜차 사망사고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돌, 피해자가 급성 경막하출혈 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치사 사건. 신호체계와 충돌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유족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충돌 후 보행자 역충돌 사망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차량과 충돌 후 차량이 밀리며 교차로 인도 부근 보행자까지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사건. 충돌 순서와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유족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고속도로 승용차 추돌 피해자 중상해 벌금 1,000만원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화물차가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제동 조작을 적절히 하지 못해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 피해자에게 중대한 척수 손상 등 상해가 발생한 사건. 치료 중 사망에 이른 경과가 기재되었음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화물차 버스 충격 다수 피해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
대형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 시내버스를 충격해 버스 운전자 및 승객 여러 명에게 골절·염좌 등 상해를 입힌 사건. 1심 금고 8개월에서 항소심에서 피해회복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도 침범 중상해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주차를 위해 방향을 틀던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 과실 범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고속도로 추돌 중상해 사망 — 벌금 1,000만원 선고
고속도로 편도 3차로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척수 손상·사지마비 등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 피해 차량 발생 경위와 과실 기여도를 정밀 분석해 벌금 1,0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적색신호 진입 충돌 10주 상해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도심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입해 정상신호 차량과 충돌,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 등 약 10주 상해를 입힌 사건. CCTV 분석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화하고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대형 화물차 중앙선 침범 버스 충격 승객 골절 집행유예 2년
대형 화물차가 교차로 부근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제동을 적절히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해 버스 운전자 및 승객 여러 명에게 2~7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골절·염좌·두부 상처 등)가 발생한 사건. 1심 금고 8개월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연쇄충돌 보행자 사망 집행유예 1년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도심 교차로에서 좌회전 과정의 안전확인을 소홀히 하여 연쇄 충돌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보행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른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대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륜차 충돌 중상해 공소기각 종결
야간 도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전방 진행 차량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이륜차와 충돌, 피해자에게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및 좌측 발목의 절단에 준하는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사망사고 가해자 — 벌금 1,000만원 선고
교차로 진입부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주의의무 범위와 피해자 측 과실을 분석하고 양형자료를 패키지화해 벌금 1,0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공단 교차로 탱크로리 보행자 충격 하반신마비 — 공소기각
공단 단지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탱크로리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다발 골절 및 하반신 마비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절차상 적기에 확인해 공소기각으로 종결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사망 교통사고 벌금 1,000만원 선고
심야 시간대 도심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여 횡단 중이던 30대 보행자를 충격,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형 화물차 보행자 충격 중상해 공소기각 종결
공단 단지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탱크로리(대형 화물차)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및 하반신 마비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야간 우천 연쇄사고 가해자 — 벌금 1,500만원 선고
야간·우천 도심 간선도로에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충격하고 추가 연쇄 사고까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복잡한 사고 구조를 단계별로 재구성하고 양형자료를 설계해 벌금 1,5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구간 속도초과 중상해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야간 고속도로 직선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약 26km/h 초과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 약 20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건. 도로 환경과 사고 구조를 정밀 분석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 집행유예 유지 및 부가처분 정리
화물차 운전 중 보도 진입 과정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대퇴골 골절 등 약 14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항소심 사건. 양형 불균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와 함께 부가처분 부담이 정리되었습니다.
교차로 신호위반 오토바이 충격 중상해 — 벌금 800만원
도심 교차로에서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해 오토바이와 충돌, 약 2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건. 신호 단계·진행 동선·충돌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설계해 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비신호 교차로 좌회전 고령 보행자 사망 — 벌금 800만원
비신호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진행 중 고령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과실 평가 범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화물차 보도 진입 보행자 충격 중상해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업무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보도에 차량을 주차하려고 진입하면서 보행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 피해자에게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충격 중상해 벌금 1,200만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구간에서 우회전 진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법원은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구간 속도 초과 정차 차량 추돌 중상해 집행유예 1년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선행 단독사고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중상해 발생 등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등 사정을 종합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두 피해자 골절 사고 — 벌금 800만원
편도 1차로 곡선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량과 충돌, 탑승자 2명에게 각 약 10~11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건. 중앙선 침범 범위와 과실 정도를 정밀 분석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화물차 좌회전 고령 보행자 사망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교차로 구간에서 좌회전 중 고령 보행자를 충격해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과실 범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비신호 횡단보도 우회전 고령 보행자 골절 — 벌금 1,200만원
도심 교차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고령 보행자를 충격해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약 12주 상해를 입힌 사건. 주의의무 범위와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벌금 1,2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륜차 충격 발목 절단급 중상해 — 공소기각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이륜차와 충돌해 대퇴골 골절 및 발목 절단에 준하는 중상해를 입힌 사건. 중상해임에도 처벌불원 의사 제출을 절차상 적기에 확인해 공소기각으로 종결했습니다.
우천 시 다차로 도로 쓰러진 피해자 충격 사망 연쇄사고 벌금 1,500만원
새벽 시간대 우천으로 시야가 제한된 다차로 도로에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하면서 연쇄적으로 중한 결과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안. 법원은 전방주시·감속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와 피해회복 등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신호 교차로 좌회전 보행자 충격 사망 벌금 800만원
비신호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진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안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골절상 가해자 벌금 800만원
지방 도로의 편도 1차로 구간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조향·제동 조작을 충분히 하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했고, 반대 차로에서 오던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충돌해 탑승자 2명에게 약 10~11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야간 무신호 횡단보도 화물차 보행자 사망 — 벌금 1,000만원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전방에서 충분한 감속 없이 직진하다 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야간 시야 제한 등 사실관계를 정밀 분석하고 유족 합의를 반영해 벌금 1,0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신호위반 좌회전 오토바이 충돌 중상해 벌금 800만원
도심권 교차로 구간에서 좌회전 진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약 22주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교차로 부근 좌회전 보행자 충격 사망 집행유예 2년
도심 도로의 교차로 부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며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조향·제동을 적절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고령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21주 상해 — 벌금 700만원 선고
도심의 중앙선(황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해 약 21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 중상해를 입힌 사건.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반영해 벌금 7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속도초과 자전거 보행자 사망사고 — 벌금 500만원 선고
제한속도 초과 상태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탑승 피해자를 충격해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해자 측 과실(신호위반·무단횡단)을 쟁점화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속도위반 횡단보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벌금 500만원
운전업무 중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 측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된 점 등을 종합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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