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우천 연쇄사고 가해자 — 벌금 1,500만원 선고

사건 개요

야간·우천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행 중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이후 현장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추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피해 결과가 중대해진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차로 위에 쓰러져 있던 상태였고 다수 차량이 관여한 연쇄 구조여서 과실 정도·인지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중한 결과만 부각되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어, 야간·우천·차로 상황 등 도로 환경과 피해자 상태를 토대로 전방주시의무 위반 정도를 세밀히 정리했습니다. 연쇄 사고에서 각 단계별 결과 발생 경과가 양형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쟁점을 구조화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전방주시·감속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와 피해회복 등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500만원(미납 시 10만원당 1일 노역장 유치)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야간·우천에 연쇄 사고까지 겹친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불리하게 정리돼도 도주 관련 혐의, 구속 리스크, 실형 또는 더 무거운 양형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고 구조(인지 가능성·회피 가능성) 정리와 양형자료 설계를 사안 맞춤으로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