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야간 신호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에도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인공관절 주변 골절 등 약 16주 상해를 입힌 사건. 신호 변경 시점과 운행 속도를 정밀 분석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야간 신호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에도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당사의 노력
신호 변경 시점, 운행 속도와 감속 여부, 충돌 지점 및 보행자 진행 동선을 중심으로 사고 구조를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쟁점을 체계화하고, 반성·재발방지 자료, 피해 회복 경과, 생계·직업상 영향 등 양형 요소를 누락 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과실 평가가 엄격해 구속·실형 위험이 거론될 수 있고, 보호관찰·교육·봉사 등 부수처분까지 동반되기 쉽습니다. 현장·신호·동선 분석과 양형자료 설계를 동시에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집행유예#횡단보도#신호교차로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