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좌회전 고령 보행자 사망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 구간에서 좌회전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고령 보행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을 횡단한 점도 사고 발생 원인의 하나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사고조사 자료·현장 정황·영상 캡처 등 핵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좌회전 시 주의의무 범위, 보행자 횡단 경위, 충돌 지점과 동선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과실 평가가 과도하게 불리하게 고정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조화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치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실형·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의 진행·처벌불원 확보·양형자료 정리가 누락되어 불리한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좌회전 사고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 횡단 상황 같은 디테일이 형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