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중상해사고 가해자 벌금 1,100만원 선고

사건 개요

도심 교차로(중앙선·분리대 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급격히 조작했고, 그 영향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뒤 진행하여 버스정류장 부근 보행자(60대)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경막외 출혈 등) 및 그에 따른 후유장해 위험이 문제된 중상해 사건이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수사기록과 현장자료, 영상자료(블랙박스·CCTV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고 경위와 과실이 사실관계에 맞게 판단되도록 방어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양형자료(반성자료, 생활관계, 재발방지 계획 등)를 정교하게 준비하고, 판결문상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이 충분히 참작되도록 의견서 제출과 공판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중상해 사건임에도 처벌 수위를 벌금형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중상해 교통사고는 초동 대응이 늦어질수록 과실이 과대평가되거나 정식재판이 길어져 높은 벌금·구속 리스크,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리대·중앙선 침범 사고는 해석에 따라 중과실 프레임으로 굳어질 위험이 커,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