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도심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에서 야간 보행자를 충격해 발목 골절 등 약 8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보행자 돌발 횡단 정황 등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패키지화해 벌금 6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승용차를 운전해 도심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안전 확인 및 조향·제동을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발목 골절 등으로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범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보행자의 돌발 횡단 정황과 야간 시인성 등 쟁점을 구조화해 불리한 포인트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반성 및 재발방지 의지, 생활·직업상 불이익 등 양형 요소를 누락 없이 정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화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보행자 사고는 주의의무 위반 평가가 핵심이어서, 현장·동선·시야 요소와 양형자료를 함께 설계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과실 구조가 불리하게 고착되거나 벌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벌금형#보행자사고#야간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