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른 아침 업무 운행 중 좌회전 진입 시 황색 실선(중앙선)을 침범했고, 그 과정에서 보행 중이던 고령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해 합병증(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어 실형을 면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른 아침 업무 운행 중 좌회전 진입을 하면서 황색 실선(중앙선)을 침범했고, 그 과정에서 보행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 후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러 '치사'로 평가되었고, 중앙선 침범·보행자 사망이라는 요소 때문에 구속 및 실형 리스크가 큰 유형이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사건 초기부터 사고경위와 법리(업무상 과실, 중앙선 침범의 위법성)를 정리하고, 피고인의 반성 및 재발방지 의지를 뒷받침할 양형자료(경위서·반성문·가족/생계 사정·재발방지 계획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상 유족의 용서(처벌불원) 사정이 양형에 참착된 만큼, 피해회복 노력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자료 구성과 절차 대응을 촉촉히 진행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선처 사유를 집중적으로 강조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어 '실형(구금) 집행'을 피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치사 사건은 '한 번의 진술·자료 누락'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대 결과(사망)와 위반태양(중앙선 침범)이 겹쳐 방치하면 구속·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이었으나,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양형 포인트를 잡고 피해회복 및 자료를 정교화함으로써 실형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