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이륜차 충돌 중상해 공소기각 종결

사건 개요

야간 도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륜차 포함)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 뒤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진행한 과실로,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돌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 등과 함께 발목 절단에 준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사고 결과가 중상해로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진행 중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제출이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공소기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사의 노력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범위에서 교차로 구조와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의무, 충돌 지점 및 진행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 유형은 '좌회전 차량의 안전확인 의무'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되는 만큼,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수사기록과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방어 논리를 정교화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및 합의 경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점검·정리하여, 재판부가 공소기각 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자료 제출 방향을 실무적으로 설계하는 등 사건을 책임감 있게 관리했습니다.

결과

공소기각 결정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비보호 좌회전 이륜차 사고는 중상해로 이어지기 쉬워, 초기에 대응을 놓치면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구속 위험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 요소가 있는 사안은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과 방식을 놓치면 종결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절차와 실무를 아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