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도심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해 황색신호 차량과 충돌, 늑골 골절·폐좌상 등 상해를 입힌 사건.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적시에 반영해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도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적색 점멸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 운전자에게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동승자에게는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늑골) 및 폐좌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사의 노력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신호상태·진입 시점·충돌 양상을 정리해 쟁점을 선명하게 구성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확인되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상·양형상 의미 있게 반영되도록 자료를 체계화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면서도 합의 및 반성 등 사정을 종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신호위반 치상 사건은 영상·신호체계 정리가 미흡하면 과실 구조가 불리하게 굳어지고, 합의·처벌불원 등 핵심 양형자료가 누락되면 벌금 상향 또는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벌금형#점멸신호#골절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