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이륜차 충격 발목 절단급 중상해 — 공소기각

사건 개요

신호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 뒤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돌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 등과 함께 발목 절단에 준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교차로 구조와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의무, 충돌 지점 및 진행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점검·정리하여, 재판부가 공소기각 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자료 제출 방향을 실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결과

야간 도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이륜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및 좌측 발목의 절단에 준하는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임에도,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비보호 좌회전 이륜차 사고는 중상해로 이어지기 쉬워, 초기에 대응을 놓치면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구속 위험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 요소가 있는 사안은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과 방식을 놓치면 종결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