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충격 골절사고 벌금 400만원

사건 개요

아파트 단지 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구간에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운전해야 함에도, 전방을 태만히 하고 조향·제동을 적절히 하지 않은 채 진행 방향의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피해자는 하퇴부 골절 등으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단지 내 보도 침범이라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언급되었고, 보험을 통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판결문 기재 범위)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단지 내 도로 구조와 보도·차도 구분, 충돌 지점과 보행자 동선, 운전자 주의의무 범위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반성 자료, 재발방지 노력, 피해 회복 경과(합의·처벌불원 등 기재 범위)를 체계화해 재판부가 참작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일정 기간 형 집행을 유예했으며,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단지 내 사고는 '생활권 보행자 보호' 관점에서 과실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벌금 상향이나 추가 분쟁(민사·보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정리와 피해 회복 자료를 동시에 설계해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