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당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보행자 돌발행위와 과실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양형자료를 패키지화해 벌금 1,0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진행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서 횡단하는 돌발적인 행위가 있었고 이 점이 과실 구조 판단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영상자료·사망진단서·감정 회보 등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망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진술·영상·현장자료 정리가 미흡하면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 또는 무거운 집행유예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보행자 돌발행위, 신호상태, 시야·동선은 정리 방식에 따라 과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적인 쟁점 구조화와 양형자료 설계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벌금형#사망사고가해자#무단횡단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