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항소심에서 금고형 파기 벌금 2,000만원

사건 개요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범죄 전력, 사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신호위반), 피해 정도 및 합의·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으나, 항소심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유지하는 점, 구직활동 등 현실적 사정을 추가로 고려해 원심의 형(금고형, 집행유예)이 무겁고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영역(벌금형 범위) 등을 재검토한 뒤, 사건의 특성과 책임 정도를 종합해 벌금형으로 변경한 점이 핵심입니다.

당사의 노력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범위에서 신호위반의 구체적 평가 포인트와 피해 정도를 정리해 쟁점을 구조화하고, 형의 선택(금고형 vs 벌금형)이 실무적으로 갖는 차이를 재판부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유지, 사회복귀·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양형상 참작 사정을 누락 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방어전략을 설계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원심(금고 5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신호위반 치상 사건은 전문가 없이 대응하면 사실관계와 양형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향후 취업·면허·보험 및 민사 리스크까지 불이익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초기부터 과실 구조 정리, 처벌불원·피해회복 자료 구성, 전력·생활사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양형 설계가 이루어지면 처분 수위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