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원동기 충격 항소심 — 금고 6개월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감경

사건 개요

야간 도심 도로의 교차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측부를 충격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1심에서는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당사의 노력

양형(실형 가능성) 관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사건임을 전제로,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범위를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확인된 피해회복 및 합의 경과(처벌불원 포함)를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정돈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타당한 사안이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1심에서는 금고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사건 경과와 양형사정을 종합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런 사건을 전문가 없이 대응하면 합의 시기·자료 구성의 작은 실수로도 금고형 선고, 구속 위험, 직업·생계 리스크, 민사·보험 분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사건을 구조화하고 피해회복 전략과 양형자료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형의 수위를 현실적으로 낮추는 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