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공단 단지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탱크로리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다발 골절 및 하반신 마비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절차상 적기에 확인해 공소기각으로 종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공단 내부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중, 교차로·횡단 구간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하던 보행자의 다리를 차량 앞바퀴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척추 및 다리 부위 골절, 연조직 손상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했으며, 운동 제한·불완전 하반신 마비와 같은 중한 후유 위험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노력
공단 교차로 특성(차량 동선·시야·좌회전 진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범위를 구조화하고, 처벌불원이 절차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형에서 제출된 의사표시가 법원이 요구하는 방식과 시점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정리했습니다.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정이 확인되어,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대형 화물차 관련 보행자 사고는 상해가 중하게 평가되기 쉬워, 초동 대응이 미흡하면 정식재판 장기화, 실형·집행유예 위험, 면허·직업상 불이익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 사건은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형식과 타이밍을 놓치면 종결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처벌불원#반의사불벌#치상#하반신마비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