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화물차 운전 중 보도 진입 과정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대퇴골 골절 등 약 14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항소심 사건. 양형 불균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와 함께 부가처분 부담이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화물차를 운전해 업무 중 편도 2차로 도로 우측 보도에 차량을 주차하려고 진입하다가 보행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 등으로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이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의 균형(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기록 중심으로 불리한 요소를 정면으로 정리하되, ① 반성 및 재범 가능성 판단 요소, ② 피해회복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 ③ 전력 및 생활기반, ④ 건강·경제 사정과 가족 부양 등 양형 요소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논점을 구조화해 대응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치상 사건은 피해 정도가 형을 좌우하므로, 초기에 양형자료가 누락되거나 처벌불원·생활사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형 위험 증가, 부가처분 부담, 장기 재판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개입하면 처분 수위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여지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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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