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어린이 골절상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 결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8세) 피해자를 차량 전면 범퍼로 충격했고, 피해자는 쇄골 골절 등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 측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이 지급된 정황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핵심이 되는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 의무'와 사고 예방 가능성을 중심으로 쟁점을 구조화하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사고영상 등 객관자료(판결문 기재 범위)를 기반으로 사고 경위를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의 초동 구호조치(119 신고 등),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피해회복 구조, 처벌불원 의사 및 합의 경과를 양형자료로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가 참작 사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중대하게 평가되기 쉬운 스쿨존 사건에서도 불필요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전략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동일한 과실이라도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을 놓치면 실형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양형자료 누락으로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영상·현장자료 분석, 피해회복(합의·처벌불원) 절차 요건, 재발방지 자료 설계가 함께 가야 실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