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가속 페달 잘못 조작 보도 침범 중상해 집행유예 1년

사건 개요

도심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작하던 중 보도 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며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보도가 설치된 구간에서 일시정지 후 전방·좌우를 확인하고, 조향·제동을 정확히 조작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차를 위해 방향을 틀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 보도를 침범했고, 보도를 통행 중이던 보행자를 차량 전면 범퍼로 충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8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보도 침범 + 가속 조작'이라는 과실 형태가 법원에서 과실 위반 정도를 무겁게 보게 만든 지점이며, 반대로 사건 이후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된 점이 확인됩니다.

당사의 노력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 관점에서, 보도 침범 사고에서 핵심이 되는 주의의무(일시정지·안전확인·조작 정확성)와 사고 발생 경위를 기록에 기재된 범위에서 정교하게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CCTV 분석 자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진단자료 등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과정을 체계화해 쟁점을 선명히 하고, 재판부가 과실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 회복 경과(합의 및 처벌불원 등 판결문 기재 범위)를 양형자료로 구조화해, 불리한 요소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4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유예로 판단했습니다. 실형을 면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보행자 중상해가 발생한 보도 침범 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사실관계·증거 정리가 미흡하면 과실 평가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