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당한 상해와 외상성 뇌출혈 등 후유증 우려가 발생한 사건. 피해자가 형사합의도 거부하며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사건 개요
업무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좌회전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외상성 뇌출혈 및 그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보행장애 등 후유증이 우려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형사합의도 거부하며 형사처벌을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양형상 불리요인이 상당히 컸습니다.
당사의 노력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측과 자주 소통하는 한편, 사건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과실·주의의무 위반 지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CCTV/현장자료·수사기록·진단서 등 증거를 체계화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생활환경, 전력(동종 전력 부재 등)과 같은 양형자료를 정교하게 준비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경과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며 "실형 회피"에 초점을 둔 변론 전략으로 공판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구금) 집행'을 피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중상해 교통사고는 정식재판 및 실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쉬워, 초동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쟁점·증거·양형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재판부 설득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어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