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좌회전 오토바이 충격 사망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진행했고,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이륜차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급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지급 및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판결문 기재 범위)가 참작된 점, 그리고 운전자의 과거 전력 중 일부가 양형에서 언급된 점입니다.

당사의 노력

신호체계, 각 차량의 진행 방향과 충돌 지점, 영상자료 재생 결과 등 객관자료(판결문 기재 범위)를 중심으로 사고 구조를 정리해 쟁점을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반성 태도, 피해 회복 경과(합의·처벌불원 등 기재 범위), 재발방지 자료를 체계화해 재판부가 참작할 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결과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을 면하는 결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의

신호위반 사망사고는 '중과실 + 중한 결과'로 평가되어 대응이 미흡하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현장·신호·영상 분석과 양형자료 설계를 함께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