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야간 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경추 불안정 골절·척수손상 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건.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 공소기각으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야간에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제동을 정확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중대한 경추 손상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사의 노력
기록에 기재된 사고 경위, 충돌 양상, 진단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과실 판단의 핵심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이 양형·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반영해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결과
야간 도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경추 불안정 골절·척수손상 등)가 발생했으나, 이후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반의사불벌 요소가 있는 사건도 절차 요건을 놓치면 정식재판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처벌불원 의사 제출 시점과 형사·민사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실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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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