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도심 교차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고령 보행자를 충격해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약 12주 상해를 입힌 사건. 주의의무 범위와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벌금 1,2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도심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보행자를 충분히 살피지 못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넘어지며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 등으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는 장소 특성상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이 높았습니다.
당사의 노력
과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밀하게 정리해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회복 노력(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취지)을 바탕으로 사고 유형의 주의의무 범위를 구조화하고,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 생활상 불이익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초기부터 대응이 흔들리면 정식재판에서 실형·집행유예 등 더 무거운 처벌로 번질 수 있고, 합의·처벌불원·양형자료가 누락되면 불리한 양형이 고착될 위험이 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벌금형#우회전#횡단보도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