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야간 편도 다차로 도로에서 80대 보행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사건. 충돌 지점·보행자 동선·시야 및 주의의무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족 합의를 반영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야간에 편도 다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보행자 이동이 잦은 구간에서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조향·제동을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거리를 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당사의 노력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술자료, 사망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충돌 지점·보행자 동선·시야 및 주의의무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망사고에서 형의 선택에 직결되는 요소인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반성 및 재발방지 의지가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돈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망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진술·현장·영상 정리가 미흡하면 과실 구조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구속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고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 판단이 핵심이어서, 사고 재구성과 피해회복 자료 설계를 함께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