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버스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사건. 1심 금고 1년 집행유예·사회봉사에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중대 결과(사망)가 있는 만큼, 사고 자체의 불리함을 부인하기보다 양형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① 반성 및 재범 가능성 평가 요소, ② 합의 및 피해회복 경과, ③ 피해자 측 과실 관련 사정, ④ 운전업 종사로 인한 생계·직업상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양형부당 쟁점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에서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망사고는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중대 결과만 부각되어 실형(또는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위험, 사회봉사·취업 제한 등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형사 사건은 쟁점 구조화와 양형자료 설계만 제대로 해도 처분 수위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여지가 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항소심#벌금형#감경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