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도심에서 폭행으로 안와골절 등 약 8주 상해를 입히고, 별도로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해를 입힌 병합 사건. 폭행·교통사고 쟁점을 분리 설계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도심 도로에서 보행 중 부딪힌 일을 계기로 언쟁이 발생하자 상대방을 폭행해 안와골절 등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좌회전하여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 및 차량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가 병합된 사건입니다.
당사의 노력
병합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리해 폭행 파트(가담 정도·상해 정도·사후 태도)와 교통 파트(신호·차로·충돌 경위·인과관계)를 분리해 쟁점을 선명하게 구성했습니다. 수사기록·진단자료·교통사고 조사자료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화하고,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 피해회복 경과를 체계적으로 패키지화해 복수 범행이라는 불리한 프레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폭행과 교통사고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대응을 놓치면 진술·증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 위험이 커지고, 합의·양형자료 누락으로 처분 수위가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쟁점을 정리해 사건별 책임 구조를 분리·설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집행유예#병합사건#신호위반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