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전방주시소홀 보행자 중상해 사고 공소기각 종결

사건 개요

야간 도로에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제동을 정확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중대한 경추 손상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사건 진행 중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진 점입니다.

당사의 노력

기록에 기재된 사고 경위, 충돌 양상, 진단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과실 판단의 핵심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판결문 기재 범위)이 양형·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반영해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불리한 쟁점은 숨기지 않고 정리하되, 주의의무 범위와 사고 경위의 특수성을 구조화해 재판부가 사안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결과

공소기각 결정으로 형사처벌(벌금·징역) 없이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반의사불벌 요소가 있는 사건도 절차 요건을 놓치면 정식재판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처벌불원 의사 제출 시점과 형사·민사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실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