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제한속도 30km/h 구간에서 황색신호 위반 후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무단횡단 자전거와 충돌,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피해자 측 과실과 주의의무 범위를 분석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한속도(30km/h) 구간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사의 노력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신호체계, 충돌 지점과 동선, 속도 분석 자료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밀 정리하고, 피해자 측 행태(무단횡단)로 인한 과실 기여 가능성과 운전자 주의의무 범위를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반성 태도, 피해 회복 경과, 재발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구조화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제한속도·신호위반이 결합된 중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으면 과실이 과도하게 고착되고, 양형자료가 누락돼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장·영상·속도 분석 등 증거를 체계화하고, 과실 구조와 피해 회복 자료를 균형 있게 설계하면 처분 수위를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집행유예#신호위반#속도초과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