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호 교차로 좌회전 보행자 충격 사망 벌금 800만원

사건 개요

도심 도로의 교차로 구간에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진행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고령의 보행자를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한 것으로 판결문상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보행자 통행이 잦은 점, 그리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을 횡단하던 상황 등이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사의 노력

피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교통사고보고서·현장자료·영상 등 핵심 자료를 중심으로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범위를 정리하고, 쟁점이 과도하게 불리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판결문 기재 범위) 등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대한 결과(사망)가 있는 사건일수록 '무엇을 어떻게 소명했는지'가 형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불리한 포인트는 객관 자료로 정리하고 유리한 정상은 누락 없이 패키지화하여 전문가로서 충실히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망 사고는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정식재판에서 실형·구속 가능성, 불리한 양형자료 누락, 보험·민사 리스크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신호 교차로·보행자 충격 유형은 현장 구조와 주의의무 판단이 핵심이라, 영상·현장자료 해석과 양형 설계가 전문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