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시내버스 운전 업무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구간에서 우회전 진행하다 고령 보행자를 충격, 이후 계속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역과하여 현장 사망에 이른 사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했습니다.
사건 개요
시내버스 운전 업무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구간에서 우회전 진행하던 중, 보행자 통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진행하여 고령 보행자를 충격했고, 이후 계속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역과한 정황이 인정되어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결과가 중대해 수사·재판 단계에서 구속/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사건 초기부터 사고 지점 구조·시야·표지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정리하고, 수사기록·현장자료를 체계화해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사실관계 및 책임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직업·가정·건강 등 양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료를 촘촘히 준비해 제출했고, 판결문상 참작된 피해회복(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이 법정에서 제대로 반영되도록 자료 정리·의견서 제출·공판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치사 사건은 '결과'가 무거워 초동 대응 실패가 곧 실형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핵심 양형사정이 정리·제출되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구속·실형 및 생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