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보행자 충격 중상해 공소기각 종결

사건 개요

공단 내부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중, 교차로·횡단 구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의 다리를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했고, 피해자는 척추 및 다리 부위 골절, 연조직 손상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했으며, 운동 제한·불완전 하반신 마비와 같은 중한 후유 위험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상해 결과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반의사불벌' 요건을 충족하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사건 결론(공소기각)을 좌우했다는 점입니다.

당사의 노력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 관점에서 기록에 기재된 사고 경위와 핵심 쟁점을 정리해, 공단 교차로 특성(차량 동선·시야·좌회전 진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범위를 구조화하고 불리한 평가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처럼 '처벌불원'이 절차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형에서는, 제출된 의사표시가 법원이 요구하는 방식과 시점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정리하여 재판부가 공소기각 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공소기각 결정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대형 화물차 관련 보행자 사고는 상해가 중하게 평가되기 쉬워, 초동 대응이 미흡하면 정식재판 장기화, 실형·집행유예 위험, 면허·직업상 불이익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 사건은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형식과 타이밍'을 놓치면 종결 기회를 잃을 수 있어, 경험 있는 전문가의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