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사망 교통사고 벌금 1,000만원 선고

사건 개요

교차로 진입부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에서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제동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여 횡단 중이던 30대 보행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한 정황이 함께 기재되어 과실 구조가 단순하지 않았고, 운전자 측 속도(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약 67.7km/h)로 운행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언급된 점입니다.

당사의 노력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사고현장 사진·실황조사 자료·CCTV 및 속도 분석 결과·112/119 신고 경위 등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와 쟁점을 정밀하게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에서 핵심이 되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 측 과실 기여 가능성, 사고 직후 구호·신고 및 사후 태도가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자료를 정돈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에 따른 피해회복 구조,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판결문 기재 범위)가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망사고는 초동 대응이 미흡하면 진술·증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구속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상태, 시야·동선, 속도와 회피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과실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