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교차로 과속 이륜차 사망사고 —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건 개요

심야에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60km/h) 구간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감속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약 40km/h 이상 초과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이륜차의 측면을 충격했고,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노력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 현장·시체 사진, 감정 관련 자료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고 진행 동선과 충돌 양상, 신호·교차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망사고에서는 과실 평가가 곧 형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리한 요소(과속 등)는 숨기지 않되 과실 구조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의무 범위와 사고 경위의 핵심을 정교하게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해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망사고는 초기 대응을 놓치면 진술·증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구속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미흡하면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사고는 신호, 진입 시점, 속도, 충돌 지점 등 사고 재구성의 완성도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