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횡단 보행자 충격 골절사고 벌금 600만원 선고

사건 개요

야간 도심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심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안전 확인 및 조향·제동을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 횡단하던 보행자를 조수석 전측 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좌측 발목 골절 등으로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판결문 및 기록에 기재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범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보행자의 돌발 횡단 정황과 야간 시인성 등 쟁점을 구조화해 불리한 포인트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반성 및 재발방지 의지, 생활·직업상 불이익 등 양형 요소를 누락 없이 정리해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보행자 사고는 사건마다 과실 구조와 양형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현장·동선·시야 요소와 양형자료를 함께 설계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