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신호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사건 개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좌회전으로 진입했고, 반대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이륜차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신호체계·진행 동선·충돌 양상과 진단·사망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과실 평가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방어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반성 자료와 피해 회복 경과(판결문 기재 범위)를 패키지화해 재판부가 참작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망사고는 초동 대응에서 증거 정리와 피해 회복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 처분 수위가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형사 사건은 신호·과실 구조와 양형자료 설계를 동시에 다뤄야 합니다.
#신호위반#사망사고가해자#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