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연쇄충돌 보행자 사망 집행유예 1년

사건 개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반대방향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고, 피고인 차량이 충돌 충격으로 밀려 차로 인도 부근을 보행 중이던 고령 보행자까지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1차 충돌 이후 차량이 밀려 보행자 사고로 이어진 형태여서 사고 재구성과 인과관계 정리가 특히 중요한 유형으로 보입니다.

당사의 노력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 관점에서, 기록에 기재된 범위에서 교차로 구조(비보호 좌회전), 신호 진행 관계, 충돌 순서(차량 충돌→차량 밀림→보행자 충돌)를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쟁점을 선명하게 구성했습니다. 블랙박스·EDR 분석 등 수사기록상 자료들을 토대로 과실 판단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사고 흐름을 체계화하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도록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 및 선처 탄원(판결문 기재 범위) 등 양형자료를 정돈하여 실무적으로 충실히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망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진술·증거 정리가 미흡하면 과실 구조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구속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사고는 신호·진입 시점·충돌 순서 등 사고 재구성의 완성도가 핵심이므로, 이를 법원 관점에 맞춰 정리하는 전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