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망사고 가해자 — 벌금 1,000만원 선고

사건 개요

교차로 진입부 횡단보도 구간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여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서 횡단한 정황이 있어 과실 구조가 단순하지 않았으나, 운전자의 제한속도 초과(약 67.7km/h) 사실이 불리한 사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사고 경위 자료와 CCTV·속도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밀하게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에서 핵심이 되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 측 과실 기여 가능성, 사고 직후 구호·신고 태도가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자료를 정돈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망사고는 초동 대응이 미흡하면 진술·증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구속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상태, 시야·동선, 속도와 회피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과실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