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진행 중 보행자를 충격해 외상성 뇌출혈·후유증 우려가 있는 약 10주 상해를 입힌 사건. 피해자 합의 거부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업무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좌회전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외상성 뇌출혈 및 그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보행장애 등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도 거부하며 형사처벌을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양형상 불리요인이 상당히 컸습니다.
당사의 노력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측과 자주 소통하는 한편, 사건 초기부터 사고 경위와 과실·주의의무 위반 지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CCTV/현장자료·수사기록·진단서 등 증거를 체계화해 실형 회피에 초점을 둔 변론 전략으로 공판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중상해 교통사고는 정식재판 및 실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쉬워, 초동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쟁점·증거·양형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재판부 설득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집행유예#중상해#합의거부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