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부근 좌회전 보행자 충격 사망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도심 도로의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조향·제동을 적절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고령 보행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법원이 양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고, 한편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을 횡단한 점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함께 고려한 점이 드러납니다.

당사의 노력

피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사고조사 자료·현장 정황·영상 캡처 등 핵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좌회전 시 주의의무 범위, 보행자 횡단 경위, 충돌 지점과 동선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과실 평가가 과도하게 불리하게 고정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조화했습니다. 사망 사고는 양형이 크게 갈리는 만큼,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반성 태도, 초범 여부, 피해회복(합의·처벌불원) 등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과실을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치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실형·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의 진행·처벌불원 확보·양형자료 정리가 누락되어 불리한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좌회전 사고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 횡단 상황' 같은 디테일이 형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기록 해석과 양형 설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