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치상 항소심 — 금고 집행유예에서 벌금 2,000만원으로 변경

사건 개요

신호위반으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유지하는 점, 구직활동 등 현실적 사정 등을 추가로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고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의 노력

신호위반의 구체적 평가 포인트와 피해 정도를 정리해 쟁점을 구조화하고, 형의 선택(금고형 vs 벌금형)이 실무적으로 갖는 차이를 재판부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유지, 사회복귀·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양형상 참작 사정을 누락 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금고 5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와 같은 신호위반 치상 사건은 전문가 없이 대응하면 사실관계와 양형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금고형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향후 취업·면허·보험 및 민사리스크로까지 불이익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