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 우회전 중 고령 보행자를 충격·역과해 현장 사망에 이른 치사 사건. 구속·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양형자료와 유족 합의를 체계화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시내버스 운전 업무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구간에서 우회전 진행하던 중, 보행자 통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진행하여 고령 보행자를 충격했고, 이후 계속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역과한 정황이 인정되어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당사의 노력
사건 초기부터 사고 지점 구조·시야·표지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정리하고, 수사기록·현장자료를 체계화해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사실관계 및 책임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직업·가정·건강 등 양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료를 촘촘히 준비해 제출했고, 피해회복(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이 법정에서 제대로 반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해 실형을 피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치사 사건은 결과가 무거워 초동 대응 실패가 곧 실형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핵심 양형사정이 정리·제출되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구속·실형 및 생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집행유예#버스운전#사망사고가해자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