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 충돌 인대파열 항소심 벌금 100만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간 도심 도로의 교차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전방 및 좌우 확인, 조향·제동 조작)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던 중, 진행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측부를 충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1심 당시에는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형의 균형과 책임 정도를 다시 평가해 벌금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본 유형은 '과실 구조'보다 양형(실형 가능성) 관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기록에 기재된 범위에서 ①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범위를 쟁점별로 정리하고 ② 피해 정도·보험 처리 범위 등 불리한 포인트를 객관 자료 중심으로 구조화하며 ③ 반성, 초범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패키지화해 설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 확인된 피해회복 및 합의 경과(처벌불원 포함)를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정돈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타당한 사안'이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원심(금고 6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런 사건을 전문가 없이 대응하면, 합의 시기·자료 구성의 작은 실수로도 금고형 선고, 구속 위험, 직업·생계 리스크, 민사·보험 분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사건을 구조화하고, 피해회복 전략과 양형자료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형의 수위' 자체를 현실적으로 낮추는 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