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충돌 후 보행자 역충돌 사망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건 개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다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고, 피고인 차량이 충돌 충격으로 밀리며 교차로 인도 부근을 보행 중이던 고령 보행자까지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당사의 노력

교차로 구조(비보호 좌회전), 신호 진행 관계, 충돌 순서(차량 충돌→차량 밀림→보행자 충돌)를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쟁점을 선명하게 구성했습니다. 블랙박스·EDR 분석 등 수사기록상 자료를 토대로 과실 판단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사고 흐름과 주의의무 범위를 체계화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 및 선처 탄원 등 양형자료를 정돈해 실무적으로 충실히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여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유예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망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진술·증거 정리가 미흡하면 과실 구조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구속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사고는 신호·진입 시점·충돌 순서 등 사고 재구성의 완성도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