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충격 교통사망 가해자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구간에서 전방·좌우를 살피고 감속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차량 바퀴로 역과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판결문 기재 범위)이 참작된 점입니다.

당사의 노력

사고 현장 구조와 진행 동선, 충돌·역과의 경위, 증거자료(사고현장사진·블랙박스 관련 자료 등 판결문 기재 범위)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 구조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쟁점을 정교하게 구성했습니다. 피해 회복 경과와 반성·재발방지 노력, 운전자 보험·종합보험 등 피해 보전 구조(기재 범위)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재판부가 참작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을 면하는 결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망사고는 초동 단계부터 증거·책임 구조가 굳어져 실형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미흡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장 재구성과 피해 회복 자료의 설계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