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 8세 어린이를 충격, 쇄골 골절 등 약 10주 상해를 입힌 사건. 스쿨존 쟁점을 구조화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화물차를 운전해 도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8세 어린이를 차량 전면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쇄골 골절 등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핵심이 되는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 의무와 사고 예방 가능성을 중심으로 쟁점을 구조화했습니다. 피고인의 초동 구호조치, 반성 태도,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피해회복 구조, 처벌불원 의사 및 합의 경과를 양형자료로 빠짐없이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동일한 과실이라도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을 놓치면 실형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양형자료 누락으로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영상·현장자료 분석, 피해회복 절차 요건, 재발방지 자료 설계가 함께 가야 실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집행유예#일시정지의무위반#치상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