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호 교차로 좌회전 고령 보행자 사망 — 벌금 800만원

사건 개요

도심 도로의 교차로 구간에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진행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고령의 보행자를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 치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을 횡단하던 상황 등이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교통사고보고서·현장자료·영상 등 핵심 자료를 중심으로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범위를 정리하고, 쟁점이 과도하게 불리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조화했습니다.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망 사고는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정식재판에서 실형·구속 가능성, 불리한 양형자료 누락, 보험·민사 리스크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비신호 교차로·보행자 충격 유형은 현장 구조와 주의의무 판단이 핵심이라 영상·현장자료 해석과 양형 설계가 전문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