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새벽 시간대 제한속도 초과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10대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유족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하여 실형 없이 벌금 3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새벽 시간대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10대 피해자를 충격·역과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변호인으로서 수사기록과 영상자료(블랙박스·CCTV) 및 현장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고경위와 과실 판단이 과장·왜곡되지 않도록 방어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양형자료(반성자료, 생활관계, 재발방지 계획 등)를 정교하게 마련하고,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서 제출 및 공판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망사고는 초동 대응이 늦을수록 구속·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증거·양형·피해회복 요소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명확히 제시하면, 중대 사고의 처벌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벌금형#사망사고가해자#양형자료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