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형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 시내버스를 충격해 버스 운전자 및 승객 여러 명에게 골절·염좌 등 상해를 입힌 사건. 1심 금고 8개월에서 항소심에서 피해회복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대형 화물차가 교차로 부근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제동을 적절히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충격해 버스 운전자 및 승객 여러 명에게 2~7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골절·염좌·두부 상처 등)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사의 노력
이 유형은 피해자 수·상해 정도·합의·보험 회복 구조·전과 여부가 양형에 직접 작동합니다. 항소심에서 핵심이 된 추가적인 피해회복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부 판단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자료와 논리를 정돈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1심은 금고 8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회복 경과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사건을 개인이 대응하면 합의 타이밍과 자료 구성의 작은 누락만으로도 실형·구속 위험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과실 구조와 양형 포인트를 분리해 정리하면 형의 수위를 현실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항소심#집행유예#다수피해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