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내리막 커브 동승자 사망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 개요

3.7톤급 화물차(버큠로리) 운전 업무 중 내리막 커브 구간에서 속도 조절 및 조향·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 시설물을 충격했고, 그 결과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 사고였습니다.

당사의 노력

사고 경위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료(사고조사자료, 수사기록상 핵심 근거, 진술 구조 등)를 쟁점 중심으로 재정리해 재판부가 사건을 명확히 보도록 구성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 실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성자료, 재범방지 및 생활기반 자료, 정상참작 자료를 촘촘히 준비했고,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와 소통을 지원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치사 사건은 초동 대응이 늦거나 자료 정리가 허술하면 실형·법정구속, 불리한 양형요소 확정, 민사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구조와 양형 포인트를 정교화해 실형 가능성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