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구간 속도초과 중상해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건 개요

야간 시야가 어두운 고속도로 직선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시속 80km)를 약 26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전방 1차로에 선행 단독사고로 대각선 형태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충분히 주시·제동하지 못해 추돌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0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사의 노력

공사구간·야간 시야·정차 차량 발생 경위(선행 단독사고) 등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구조화해 재판부가 과실과 책임의 정도를 균형 있게 판단하도록 대응했습니다.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초범 및 반성 등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취합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중상해 발생 등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등 사정을 종합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조금만 불리하게 정리돼도 실형 또는 더 무거운 형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합의·처벌불원·양형자료가 누락되면 감경 요소를 놓쳐 결과가 달라질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