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주차를 위해 방향을 틀던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 과실 범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보도가 설치된 구간에서 일시정지 후 전방·좌우를 확인하고 조향·제동을 정확히 조작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주차를 위해 방향을 틀어 우회전하던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 보도를 침범하고 보도를 통행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사의 노력
보도 침범 사고에서 핵심이 되는 주의의무(일시정지·안전확인·조작 정확성)와 사고 발생 경위를 기록에 기재된 범위에서 정교하게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CCTV 분석 자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진단자료 등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과정을 체계화해 과실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해 금고 4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유예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보행자 중상해가 발생한 보도 침범 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사실관계·증거 정리가 미흡하면 과실 평가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집행유예#보도침범#중상해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